법령 일제강점하반민족행위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 제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4개)
2. 판례 목록
(4개, 최근순으로)
2018년
1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바454, 2018. 4. 26., 합헌
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2호 등 위헌소원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의국가귀속에관한특별법제2조제2호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일제강점하반민족행위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
2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바88, 2018. 4. 26., 합헌
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2호 등 위헌소원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의국가귀속에관한특별법제2조제2호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일제강점하반민족행위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 헌법재판소법 2013년
3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가1, 2013. 7. 25.
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호 나목 등 위헌제청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의국가귀속에관한특별법제2조제1호나목등위헌제청 대한민국헌법 반민족행위처벌법 일제강점하반민족행위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 2011년
4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8헌바141, 2011. 3. 31.
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제2조 등 위헌소원 등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의국가귀속에관한특별법제2조등위헌소원등 대한민국헌법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민법 반민족행위처벌법 부정축재처리법 일제강점하반민족행위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 |
|
로그인 |